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골프존은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2008년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주들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박세리, 최경주 선수 등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여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한 'KATANA'상표와 피고 사용상표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KATANA'상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인 2003년경 이미 해지돼 원고로서는 더 이상 우메다 쇼카이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수입해 판매할 수 없다"며 "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이는 만큼 원고가 피고의 상표사용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표권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 골프웨어 상표인 'Jack Nicklaus'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을 사용해 온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니클로스 컴퍼니즈엘엘씨사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08가합87186)에서 "B사는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ack Nicklaus'와 곰 옆모습이 결합된 니클로스사의 상표(그림 1-2)와 'Jack Taylor'와 곰 앞모습이 결합된 B사의 상표(그림 2-2)는 'Jack'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고 문자 부분을 필기체로 흘려쓴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곰 옆모습과 앞모습, 'Nicklaus'와 'Taylor' 부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은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 등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B사가 사용하는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니클로스사 등은 'Jack Nicklaus' 상표보다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1-1)을 골프웨어 등 상품들에 표시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은 골프의류 등에 있어 브랜드파워 1,2위를 다퉈오고 있어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양사의 표장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상품들에 있어서도 상품주체에 대해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가 도형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적으로 곰의 옆모습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B사가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2-1)을 사용하는 행위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본 것이다. 니클로스사 등은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상표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니클로스사는 미국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의 명성을 기반으로 1970년경 설립된 업체이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부수적인 기호를 결합했더라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패션회사인 A사가 골프화 등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53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도형 등이 결합됐더라도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유명 골프의류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와 ‘잭테일러’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가 “동일·유사표장을 이용해 일반 수요자를 혼동시켰다”며 (주)시대FnC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가처분사건(2008가합8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2가지 표장은 모두 곰모양의 도형과 사람이름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이어서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 관찰뿐만 아니라 분리관찰도 병행해야 한다”며 “등록상표 중 곰모양의 도형을 한 상표는 수십 개에 달하는 만큼 유사여부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잭니클라우스의 상표는 곰의 옆모습을 2차원적으로 윤곽만을 형상화한 것인 반면, 잭테일러의 표장은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그 모양이나 표현방식 등 외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모두 ‘곰상표’라고 불릴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양표장 모두 ‘Jack’이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Jack’이라는 단어는 영미권에서 매우 흔한 사람의 이름인 만큼 그 단어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곰모양 도형아래 사람의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쓰는 등 서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각 분리해 관찰한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는 만큼,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유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신의 유명 프로골프선수의 이름을 딴 유명 골프의류업체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는 의류업체 ‘잭테일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소비자와 거래자를 혼동시킨다며 가처분을 냈다.

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 등은 14일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가방등의 상품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3925)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만을 구하는 것이니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우디 측은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골프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를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의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흔하다”며 “주지·저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갤럽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68.4%가 ‘Audi Sports’를 아우디 아게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로 판매순위 4위 내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표장 엠불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골프용품 회사인 아우디스포츠가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 그림을 상표로 해서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을 생산해 CJ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캘러웨이 골프채의‘XTOUR’표장은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의 유명한 골프용품 회사인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가‘XTOUR’상표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생산·판매 하고있는 상표권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6허4581)에서 “캘러웨이의 상표는 이씨의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며 “이는 ‘애니콜 SCH-V900’,‘싸이언 SV-590’,‘KENOX S500’,‘니콘 D200’등과 같은 표장에서‘SCH-V900’,‘SV-590’,‘S500’,‘D200’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표기하는 부호일 뿐 일부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특정하기 위해 호칭한다고 해서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나타내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표장 중 상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문으로 된 캘러웨이 골프 부분이며 XTOUR 부분은 상표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상표등록한‘XTOUR’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상표는 캘러웨이 골프 부분으로 외형과 호칭이 다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회사가 자기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 상표의 부기적 부분·상표적 기능 분리판단해야 이번 판결의 쟁점은 제품의 외형에 나타나거나 기재한 표장이 내부적으로 규격표시 등을 나타낸다면 이를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허업계 등에선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있다. 특허심판원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표장이 유사할 경우 기능적 부분의 여부를 떠나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에게 상표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의 부기적 부분과 기능부분은 분리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골프채에 캘러웨이 골프라는 영문 표기 부분과 함께 골프채 헤드 뒷면에 나타나 있는‘XTOUR’부분이 선등록상표권자인 이씨의‘XTOUR’의 권리범위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주심을 맡은 서영철 판사는 “캘러웨이사가 골프채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자 X-12, X-14, X-16, X-18 시리즈를 출시한 후 ‘XTOUR’가 표시된 아이언세트를 개발했으며 이 시리즈의 제품상표는 항상 Callaway GOLF라는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다”며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형이나 호칭이 동일해 보여도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표의 부기적 부분과 상표적 기능 부분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핸드폰 등 시리즈 출시의 유행에 따라 회사의 상표와 달리 제품에 부기적으로 표기하는 표장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감안했다. 즉 국내 유명 핸드폰기기 제조회사들의 ‘애니콜 SCH-V900’, ‘싸이언 SV-590’과 카메라 회사들의 ‘KENOX S500’, ‘니콘 D200’ 등과 같은 표장에서 ‘SCH-V900’, ‘SV-590’, ‘S500’, ‘D200’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 상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제품의 부기적 부분으로 사용되는 최근의 모델명들을 고려할 때 캘러웨이사의 골프채 헤드 뒷 부분의 X부분은 X시리즈를 나타내기 위한 제품 분류기호나 디자인적 기능에 해당할 뿐 독자적 식별력을 가진 상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