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모씨와 이모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9676)에서 "김 원장 등 2명은 공동해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모 원장 등 3명은 공동해 차씨에게 700만원, 이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 등은 2015년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사이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약관에는 "인물 콘텐츠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예를 들어 성인대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 비뇨기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성형외과 등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뷰티'로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Before & After'에의 사용은 제외된다"는 문구도 있었다. 김 원장과 전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B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이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된 쌍커플·눈매교정 광고 등을 1개월 동안 게시했다. 신 원장과 고모 원장, 또 다른 김모 원장은 C성형외과 블로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한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 등을 게시했다. 이에 차씨 등은 지난해 11월 "김 원장 등은 성형외과 광고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Before & After' 형식의 광고가 아닐지라도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트에서 별도로 '의료뷰티'를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만 사용하도록 인물 콘텐츠의 사용 목적 내지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형외과 블로그 광고에 사용된 차씨 등의 사진이 '의료뷰티'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 원장 등이 인물콘텐츠를 성형외과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될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씨 등은 디지털 이미지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에 응함에 있어 자신들의 사진이 성형외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사용허락계약 당시 모델료로 차씨는 60만원, 이씨는 8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며 "차씨 등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까지 사용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래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부 생겼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의 성형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로 인해 차씨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자의 동의없이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해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저작물의 변경이 저작자의 명예 등을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록밴드 이글스의 멤버가 대한생명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7657)에서 “저작자의 동의없이 곡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곡을 발췌해 미리듣기 서비스 등을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나707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해 이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저작권법 제16조가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했던것과 달리, 개정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요건을 삭제했다”며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으므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며 "저작자의 이의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