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33)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34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 모양의 몽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휴대전화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은 토끼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써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느끼게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곽씨가 낸 디자인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토끼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라며 "상부는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는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수신 시 빛을 내는 기능과 이어폰 선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돌출 부분은 상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인터넷 등을 뜻하는 'e-'는 병원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박모(33)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후63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실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등록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9월 'e-'가 포함된 병원명을 서비스표 출원했다 특허청이 "'e-'라는 도형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등록거절결정을 하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