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제품이 많은 식품·음료업계에서 모방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시키고 생산설비까지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영양제과의 ‘오쫀’은 찰떡파이를 모방한 것”이라며 삼진식품이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나63546)에서 “더이상 제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양도, 전시, 광고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 생산 기계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진식품의 찰떡파이는 떡을 주성분으로 하면서도 보존기간을 70일까지 연장한 발명으로 신규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에 비해 영양제과의 ‘오쫀’은 ‘초쿄찰떡파이’의 떡소인 땅콩크림을 아몬드초콜릿으로 바꾼 데 불과,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진식품은 떡에다 초콜릿을 입힌 ‘쵸코찰떡파이’가 큰 성공을 거두자 영양제과가 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찰떡파이를 모방한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