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의 침해의 성립 및 보호를 다투고 있다면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8일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그림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진모(46)씨가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이모(5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800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재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2조1호에 따르면 '저작권의 이전'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며 "본 더치 오리지날이 저작권을 먼저 넘겨받았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등록까지 마친 전씨가 저작권자로서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씨가 2006년9월말 자신의 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모씨에게 10월18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하면 본 더치 관련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약속한 기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한 진씨는 계약상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저작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침해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플라잉 볼' 그림의 저작권은 2002년에 본 더치 오리지날로 이전됐으나 본 더치 오리지날에서 상표등록만 하고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5년 진씨는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씨 등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의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자 '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향후 발매될 음반의 제작·판매의 저작인접권은 김씨의 부친과 부인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9일 고 김광석씨의 모친인 이모씨와 김씨의 동생이 김씨의 부인인 서모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음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분쟁끝에 합의를 하면서 서씨는 향후 제작할 라이브 음반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기로 하며, ‘다시부르기’ I갏I 등 총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는 수록된 음원에 대한 실연자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을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씨가 원고측 동의없이 제3자가 ‘앤솔로지’ 등의 음반을 발매하는데 음원테이프를 이용하게 하는 등 김광석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므로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는 부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