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기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동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 K씨는 지난 2006년6월 ‘저작권 침해관련 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K씨의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A신문사의 보도기사가 무단으로 게재됐으니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판단한 K씨는 합의를 거절했고, 결국 A신문사는 지난 1월 “무단으로 게재한 22건의 기사에 대해 한 건당 10만원씩 모두 220만원을 지급하라”며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196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씨는 소송과정에서 A신문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22건의 기사 가운데 15건은 보도자료 편집기사 혹은 인터뷰 기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인터뷰 기사 중 하나는 K씨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A신문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지나치게 많다며 다퉜다. K씨는 한발 더 나아가 A신문사가 자신이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명표시권’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7월에 반소(2009가소218267)를 냈다. 현재 이 소송은 K씨가 재판부의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제품 평가사이트를 운영하는 M사도 지난 7월 B신문사로부터 “무단으로 200건의 기사를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13101)을 당했다. 반도체 등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B신문사도 A신문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초까지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A신문사 42건, B신문사 16건 등 3개 언론사 총 77건이다. 이러한 소송은 사건마다 5~6인을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휘말린 개인이나 법인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 소송은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 언론사 모두 소송대리인이 동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대리를 맡은 H법무법인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획소송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상대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니지 않는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지만 언론사 기사 무단도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도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전화 오착신, 우편물 오배달 등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대기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TF’는 자본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2위의 이동통신업체로 유명하다. 등기된 상호는 (주)케이티프리텔이지만 2001년 ‘KTF’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통합대표 브랜드 겸 사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지난 96년 (주)케이티에프라는 상호로 설립된 섬유수출입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이동통신업체 ‘KTF’로 오인한 전화가 매일 2~3통씩 걸려오고, 매월 10통 이상되는 법원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돼 업무에 큰 방해를 받았다. 심지어 KTF로 오인한 사람들이 잘못 소송을 제기,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해 소송수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동산을 압류당했고 압류해제를 위해 315만원을 임의변제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주)케이티에프는 결국 이동통신회사 KTF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TF는 2,00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974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KTF’라는 상표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피고회사의 규모와 1,000만명을 육박하는 가입자에 대한 사용요금부과로 인한 법정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점,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이 자주 이뤄지는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오인돼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연루되거나 하루에도 수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런 상호오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해 즉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피고 직원의 정기적인 방문 등 원고가 받을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7년5개월 동안 법원 등기우편물 접수 및 보관으로 피고가 소비한 손해 370만원, 법원등기우편물 검토 및 조치로 인해 허비한 시간 및 손해 1,305만원,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한 피해액 333만원을 합해 총 2,008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호오인으로 인한 3건의 소송수행 및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해 315만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원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로 인한 315만원의 지출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로 해결돼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서비스등의 상표인'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상고심(99후2563)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8년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청구에 이어 소송을 냈었다.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標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