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저자의 동의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N사 전 대표이사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359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장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년 2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해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장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출판사 대표이사였던 장씨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미국업체인 S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1월 장씨는 S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M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과 장씨가 번역한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장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번역한 영문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장씨의 번역물은 원저작물과 목차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카페 '민들레 영토'가 '민들레'라는 상표(등록서비스표권)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분식점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장모(58)씨가 민들레영토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나48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비스표 전체로 관찰해 외관과 호칭 등을 비교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민들레영토'를 '민토'로 줄여 부르는 점을 고려하면 '민들레'와 '민들레영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민들레' 상표 사용을 장씨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민들레'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던 장씨는 '민들레 영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11년 9월 소송을 내자 민들레 영토 측은 장씨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며 반소를 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민들레'와 '민들레영토'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척병원'은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병원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에서 '서울척병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김모씨가 "우리척병원은 서울척병원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며 천안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09가합1033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은 병원업에서는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척추질환에 대해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자타 서비스의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글 '척'은 배를 세는 단위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척추'의 첫 글자이기도 하다"며 "한문 '척(脊)'은 그 자체로 등골뼈, 즉 척추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척'은 병원업에서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할 수 있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척병원은 '서울척' 또는 '서울척병원'으로, 우리척병원은 '우리척' 또는 '우리척병원'으로 각각 호칭되는 만큼 서로 호칭, 관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서울 성북구에서 '서울척병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9년부터 천안시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로 기사, 사진제공을 하기로 한 언론사들간에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다면 제공받은 사진을 약간 수정해 게시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사나 사진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바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고뉴스(www. gonews.co.kr)'를 운영하는 (주)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이 우리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인터넷사이트 (주)매경닷컴(www.mk.co.kr)과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417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제투데이는 피고 매경이 사진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그동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매경에게도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매경에게는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경제투데이와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왔고 또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해 사진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부터 2009년4월경까지 원고 경제투데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투데이로부터 사진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다. 매경은 그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매경 인터넷사이트와 매경과 링크되는 야후 등 외부 사이트를 통해 게시했다. 이에 경제투데이는 매경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사 및 사진제공계약을 해지했다. 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승마구두 상표 ‘SUPERIOR(슈페리어)’를 둘러싼 (주)슈페리어와 새로 등록을 하려는 개인과의 분쟁에서 선등록자인 슈페리어사가 패소했다. 장모씨 등은 지난해 1월 승마화,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UPERIOR SHOES FASTION’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1996년에 등록된 ‘P’부분이 깃발형태로 그려진 슈페리어사의 ‘SUPERIOR’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7월과 10월에 잇따라 거절결정을 했다. 이에 장씨 등은 11월 “슈페리어사의 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2008당3540)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지난 7월 받아들이는 심결을 했다. 그러자 슈페리어사는 ‘장씨 등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들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슈페리어사가 장씨 등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상) 소송(2009허5493)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소멸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 등은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고, 지정상품 가운데 ‘승마화’를 삭제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그 특허권을 양도할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 전문업체인 M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56433)에서 구랍 29일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무효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이 사건 특허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이라며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M사는 대표 장모씨가 지난 99년 '사전 암반절단공법'을 특허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설립되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00년5월 공모를 통해 회사주식이 연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억7천9백만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M사는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장씨도 출근하지 않아 투자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그 담보를 위해 2001년2월 투자자 등을 대표한 한씨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었다가 "특허권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씨에게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가의 상품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무려 9번의 신청사건과 2번의 형사소송, 1번의 민사본안소송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제일 먼저 진행된 신청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머제스틱' 진공청소기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HMI사가 국내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4명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8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본안사건의 피고 코네트인더스트리사 등이 "미국 HMI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99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HMI사의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은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MI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백명 중 55.9%가 '밥통처럼 생긴 고가의 외제청소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만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설문방식이 '고가'라는 가격범위와 '외제'라는 산지를 제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지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도 8일 미국 HMI사의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3명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2000노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