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씨가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 암살을 대비해 검토해 보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암살이 흥행몰이를 하던 지난해 8월 "암살의 내용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를 암살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내 소설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관객수 1270만명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3가합506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발명 3건 중 2건은 원래 있던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특허가 무효"라며 "나머지 한건도 발명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 등이 최근 배경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삼성의 상용특허 △문자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 △상황 지시자를 통해 바로 실행 가능한 기능 △문자 메시지 그룹화 기능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폰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에 홈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최근의 썼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있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삼성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사용 중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이 도착한 경우, 알림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애플이 지난 1996년 출시한 PDA제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송수신 메시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는 통신 서비스에 기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애플의 제품은 애플에서 부여한 아이디 사용자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좌편향' 논란을 빚은 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의 상고심(☞ 201다799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출판사와 김 교수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김 교수 등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수 등이 출판 계약 체결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를 무단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김 교수 등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의 행위로 김 교수 등 공동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데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끈이 탈부착 가능한 숄더백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강아지 인형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인 2002년 원고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한 원고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는 교과서 배포를 중단하고 저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2009가합7071)에서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된 교과서를 배포해서는 안되며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저자들이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나 사용금지를 요구하지 않아 학생들의 교과서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13조2항 제1호의 규정은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교과용도서 자체를 수정할 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저자들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저작자 또는 발행자'사이의 행정적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며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정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의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출판계약에 따르더라도 저자들이 출판사에 교과서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 내용대로 수정해 출판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출판계약을 근거로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으나 김씨를 비롯한 저자들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상당수 항목은 수정을 거부했다. 교과부장관은 11월 금성출판사에 다시 수정지시를 했지만 저자들은 수정을 거부했다. 출판사는 결국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내역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교과서를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전에 이미 공장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면 '공지된'기술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인쇄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던 A사가 이후 특허를 출원한 B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7허123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특허법 제6조1항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상의 '공지됐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됐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발명의 내용에 관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발명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공지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인쇄장치를 출원전에 원고에게 판매해 이미 존재하게 됐지만 원고는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인쇄장치는 원고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장의 내부에서만 사용됐으므로 특허발명은 판매로 인해 그 출원전에 공지, 공용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쇄장치가 설치된 작업장을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용돼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종업원들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와 동일시된다"며 "그 외의 제3자가 인쇄장치를 설치한 작업장에 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도 일반 사무실과 분리된 작업장에 인쇄장치를 설치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0년 건축용 내외장재 등의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해 2002년6월 A사와 인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시 원·피고는 '서류 및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약정했다. 2005년 B씨는 비슷한 인쇄장치를 특허발명으로 출원했고 2006년 A사는 자신의 회사가 쓰고 있던 인쇄장치와 구성이 동일한 것이라며 인쇄장치 판매중단을 요청하며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