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정렬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40)씨가 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항고심(2012라135)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씨에게 연락해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이씨에게 요청한 서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서류제출 위반 항목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이씨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험가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다. 이씨가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같은 해 4월 30일 '서류미비 및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절차 업무가 많이 밀려있고 채무자의 사정을 일일이 듣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재판부를 증설해서 해결해야 하는 법원의 문제"라며 "법원이 일이 밀려서 처리를 늦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이 법정서류도 아닌 것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서류를 꼼꼼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정권고 명령을 여러 번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제로는 기한을 넉넉히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관기 파산 전문 변호사는 "(재산이) 없는 사람 상대로 장관 청문회 하듯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자들의 말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지난 2월 회생과 파산업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특별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폐지 결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한해 특별면책은 전국적으로 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면책제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채무자 양모(55)씨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면책을 받아달라"며 낸 개인회생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2012마8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매월 17만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양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특별면책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6만5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4만여건은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특별면책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35건에 불과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채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채무자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희중(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특별면책은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 특별 면책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절차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들을 통해 특별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625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34)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주 택지 우선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처럼 가장해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편취했던 4000만원에 대한 배상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9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