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코 앞에 두고 예금을 집중 인출했던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 2~3일전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해 간 이 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 11명을 상대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실명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금을 받아간 것은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기키는 행위"라며 낸 부인의소(2015다2355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위법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상당하거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그룹 내부 직원회의를 통해 은행에 대해 곧 영업정지가 신청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뒤 자신과 친인척,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심지어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해 줬다"며 "영업시간이 종료된 시간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본 원심은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있어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불안감에 기초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장 위법성을 이유로 다른 일반 예금자들과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CBS(기독교방송) 계열사인 무료신문업체 '데일리 노컷뉴스'가 경영난에 빠져 파산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BS 노컷뉴스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해 파산12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다(2014하합100066). 법원은 9일 신청인과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무가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 노컷뉴스'는 2006년 11월 29일 창간했다. 2002년 메트로가 등장한 이후 10여개가 넘는 매체가 후발주자로 뛰어들며 급격히 증가하던 무료신문은 2010년 경기불황과 함께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지난 5월 3대 메이저로 손꼽히던 '포커스'가 더이상 신문을 찍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데일리 노컷뉴스'와 '메트로'만 남았으나 이제는 메트로만 남게 됐다.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까지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자산 동결은 물론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도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2013회합142).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무려 95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재산보전 결정으로 한국일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국일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마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1999년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옛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만 분할해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옛 대우자동차판매는 12월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2011회합105). 재판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영안모자 그룹 계열사인 대우버스에 인수돼 출자 전환, 유상증자, 임원 선임 등 회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종업원 채무와 임금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향상된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대우산업개발도 회생절차를 종결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 가운데 대우송도개발만 기업회생절차에 남게됐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천 송도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