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관리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주식회사가 강모(58)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09가합22580)에서 "피고는 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해 원고에게 더이상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원고의 과실을 50%로 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된 물품대금청구는 "어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된다"며 각하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2007년8월부터 2008년1월까지 강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2곳에 LPG가스를 공급했으며, 가스대금으로 피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억5,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강씨는 이외에도 1992년에 B회사를 설립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린 B회사가 2008년2월께 부도처리되며 다른 2곳의 회사도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곳의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음에 대한 채권신고가 됐으나, 강씨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금을 못받자 A주식회사는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