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한 뒤에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은 퇴직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0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항공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제한적으로만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항공사가 재고용을 약속했기에 임금채권 포기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당시 재고용 약정이나 이를 조건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 등이 채권포기 합의를 할 경우 B항공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돼 더 높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항공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돼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퇴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재고용 보장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B항공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다 휴업신고를 하자 2009년 5월 퇴직했다. B항공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퇴직자들이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해주면 회생계획인 인가될 것'이라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듬해 1월 A씨는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항공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A씨 등 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자 '체불임금 포기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