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나포하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2011고합93)에서 마호메드 아라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아울 브랄랫씨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씨와 압디하드 아만 할리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씨에 대해 석 선장을 살해하려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5일간 치러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으로 장시간이 필요한 외국인사건을 단 5일 간의 변론과정을 거쳐 선고한 점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명에 비해 선고기일이 늦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씨는 유무죄와 양형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 △미성년자인 아울 브랄랫을 다른 성인 공범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부산시민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해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아라이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한편 또다른 공범 마하무드씨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5일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참여재판이 사흘동안 진행된 경우는 있었지만, 5일 연속 진행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소말리아 해적들 중 4명에 대한 1심 공판(2011고합93)을 연일 개정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호주얼리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5명이지만 이 중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 1명이 참여재판을 거부해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이 진행되고 마하무드는 별도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27일 판결이 선고가 되고, 마하무드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석 선장을 포함해 6명의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 선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지난 9일 그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은 해적들이 쓰는 소말리아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공판기일이 5일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5일 모두 출석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부산지법은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한 상태고 여기서 불출석사유를 밝힌 사람을 제외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배심원단은 5일 동안 출퇴근하며 공판기일에 참석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5일 연속해 참여재판이 열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해적사건인 만큼 재판부와 협의해 재판일정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운회사가 소속 선원과 육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박모씨 등 2명이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25)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피고회사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본 1995. 2. 3. 선고 ☞93다58776 대법원 판결 및 1998. 3. 13. 선고 ☞97다37746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소제기 후 8년여에 걸친 장기미제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9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 4개읍면 주민 신모씨(77)등 1천6백여명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어패류를 잡을 수 있어 생계의 보탬이 됐던 갯벌을 매립하며 사전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3가합72746)에서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백6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흥군이 92년11월 공유수면 3천1백ha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며 사전에 관행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고흥군은 어민들의 평년수익액 3년치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간척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뿐이어서 간척사업을 인가, 감독, 지원하는 지위에서 어민들의 손해발생여부를 예측, 방지하는 시설을 하거나 사전 보상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 등은 간척사업해역과 주변해역에 거주, 조상 대대로 어장을 관리하고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살아온 어민들로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패류가 폐사, 더 이상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93년9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간척사업으로 손해를 입은 어민들이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감정기간만 3년, 기일도 37차례나 잡혔던 기록에 남을 만한 장기미제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