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도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0)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조항 가운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2019헌바446등, 2021헌가30등, 2021헌가32등)을 내린 헌재는 비슷한 내용의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 조항 역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 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외 관광지에서 일어난 돌발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알선한 국내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푸켓 해상일주관광을 하다 선박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K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1858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안전한 운송기관과 운송업자를 선정할 의무를 진다”며 “사고가 난 선박이 운송계약상 내용보다 부족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행들과 태국여행을 떠났다가 푸켓 팡아만 해상일주관광도중 과속으로 돌진해오는 소형보트와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은 초라하고 열악한 선박에다 선박운전자의 주의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초경량비행기운전학원 운영중 일어난 비행사고에 대해 학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15일 초경량비행기 운항 중 추락, 사망한 운전교관 이모씨(29)와 교습생 정모씨(19)의 유족들이 인천영종동에 위치한 Y초경량비행학원 대표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1128)에서 "김씨는 이씨의 유족들에게 2천1백여만원, 정씨의 유족들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비행운전학원 대표로서 초경량항공기에 무선통신장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해무가 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씨가 교습생 정씨를 태우고 비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초경량비행업체에 대해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부분 외에 초경량비행기의 운항방법, 기상조건 등을 따로 입법화해 안전대책을 강구,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안전대책에 대한 입법 부작위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무리하게 착륙시키려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는 만큼 김씨의 교관 이씨에 대한 책임은 30%, 교습생 정씨에 대한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99년2월 이씨와 정씨가 초경량비행기 운전 교습 중 갑자기 몰려든 해무에 의해 시야불량으로 비행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갯벌에 추락, 사망하자 "김씨는 학원 대표로서 안전대책 마련에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