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인 '라이다(LIDAR)'를 납품한 민간 기상업체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상 요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기상장비를 납품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다249482)에서 "납품한 라이다가 조달 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는 기상산업진흥원의 입찰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고 계약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다에 대한 재검사·검수가 이뤄진 시점 이후에도 오작동 및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케이웨더가 제시한 일부 성능검사결과는 납품된 라이다가 라이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성능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케이웨더는 풍속·풍향의 갑작스런 변화를 감지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장비인 라이다의 도입사업 계약사로 2011년 선정됐다. 이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외부업체가 성능시험을 진행한 뒤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납품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케이웨더가 문제점을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기상청은 규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인수를 거부했고 이에 케이웨더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가 기상산업진흥원이 제시한 규격과 성능에 부합했다"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1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케이웨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이 기상청이 구매하고자 한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검사·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기상산업진흥원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송전철탑의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어 헬기가 철탑에 충돌, 탑승자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자인 한국전력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훈련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안모씨와 김모씨의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3518)에서 "안씨의 유족에게 2억5천여만원, 김씨의 유족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며 헬기가 비행훈련을 하다 비행항로를 이탈해 이 사건 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철탑을 설치하고 그 고도도 능선보다 낮게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며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점, 철탑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난 항공장애등을 방치한 결과 안씨 등이 조종하는 헬기가 능선을 넘다 철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사격훈련을 하는 안씨 등도 사전에 주위 지형지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훈련장 좌측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며 "야간투시경을 통해 철탑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철탑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육군항공대 소속 500MD(일명 잠자리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안씨와 김씨가 지난 2000년 야간사격훈련 중 사격장 인근 산능선을 넘다 송전철탑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항공장애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