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364).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 전 함장에 대해서는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8)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2)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2014고합437).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 관련이 없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해당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이며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조직법 제3조 2항이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관할구역이 본원 관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상 광주고법의 관할은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관할을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의 관할까지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원과 지원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범죄지가 해남지원의 관할일 뿐 본원 관할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은 둘 사이에 동일 심급상 판결 효력의 우열이 없다는 의미이지, 지원에 관할이 있으면 본원에 관할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사기록을 인천지검 등에 넘겨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상환(53) 전 해경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전 차장도 인천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가 이날 이송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