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25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딜러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5500여만원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기간제 딜러는 2990여만원, 외부 경력 1년인 딜러는 4200여만원"이라며 "이는 기간제 딜러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차이로 계약직 딜러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하기 전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규직 딜러는 9주간 교육을 받는 반면 계약직 딜러는 1~4주간 교육을 받는다"며 "또 정규직 딜러는 바카라와 룰렛 등 8개 종목을 진행하고 계약직 딜러는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진행해 정규직 직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고, 이는 강원랜드가 딜러의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딜러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1호봉 정규직 딜러의 경우 근속연수에 있어 약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의 취지를 고려하면 두 집단 사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에서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5명은 2014년 9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딜러와 비교해 임금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방노동위는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해 여러 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징계에 대해 따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찰관 정모씨가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49)에서 "징계처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과 수사경과해제처분의 처분청이 서로 다르고, 수사경과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쳤다고 해도 징계처분의 처분청에 스스로 재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사유인 행정소송법 제18조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징계처분과 수사경과해제처분은 같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한 것이지만, 징계처분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고 수사경과해제처분은 앞으로 수사업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 내리는 인사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목적이 다르고 심사내용도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지만 공통된 분쟁 사유가 있어 선(先)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도 이미 처분청 스스로 재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후(後)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부하직원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서울중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지난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서 수사경과해제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경과해제처분에 대해서만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 제18조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