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한 참고인들 간에 진술이 일부 엇갈리더라도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204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유족이나 참고인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박씨 동생의 진술이 상당 부분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과거사위의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박씨 동생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박씨가 1950년 7월 소집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로부터 보도연맹 희생자 결정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박씨 동생이 말하는 박씨의 사망 경위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모두 전문진술이고, 사망 경위나 시신 수습 여부에 대해 같은 동네 살았던 다른 참고인과 진술 내용이 달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원장 박흥대)은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나사어촌계 마을회관을 찾아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3668)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사진). 민사 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모(77)씨와 이모(77)씨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직접 증인들이 사는 마을로 나가 증인 신문을 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부터 20일간 울산경찰들과 울산 특무대원들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명을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삼정리 반정고개로 끌려가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1심인 울산지법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유가족 24명에게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영태(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하급심들의 증거조사 부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정을 통한 철저한 증거조사로 사실심에 충실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