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식기 일부를 종교 등의 이유로 절단하는 이른바 '여성 할례'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프리카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여성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20누1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A씨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피해 2019년 4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상의 난민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도 소사이어티의 계속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은) UN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여성할례를 피해 국내로 입국한 라이베리아 여성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6두42913)에서 여성할례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며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회가 하도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원인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인 소망교회는 2014년 1월 교회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A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소망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가 2014년 11월 돌연 소망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소망교회는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소망교회는 B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B사는 A사에 고용돼 소망교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소망교회에 파견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소속 경비원 이모씨와 윤모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소망교회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이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소망교회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우리는 이씨 등의 사용자도 아니고,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소망교회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75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고용됐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소망교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면 소망교회 소속 실장 및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경비원과 미화원이 소망교회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고, 일일·월간 업무보고를 해야 했으므로 소망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경비원 등의 노동조건에 관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망교회는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 설립된 2014년 3월 이후 근로자들에게 교회 공식 입장을 밝힌다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게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소망교회지부 지부장이던 전모씨에게도 징계를 했다가 구제명령을 받는 등 그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등 노조가 설립된 이래 반노동조합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는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한 C씨를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소망교회가 A사에서 B사로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B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조원이던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등에서는 대부분 불회부 결정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전달할 뿐 별다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26)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생활해 왔다. A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대지 않았고 처분서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5누61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낸 사람을 7일의 범위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난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 직접 결정 취지를 알려주고 의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서주의 따라 처분서 교부해야= 하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B(20)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6누5448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타인의 조력 없이 구두로 고지받는 불회부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불회부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및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문서로서 하도록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처분 일자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의 예외인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배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행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입국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스리랑카인 여성에게 법원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할라족인 A(37·여)씨는 201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남편을 만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한국 비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A씨는 개종을 한 뒤 2012년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남편은 "왜 개종을 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얼마 뒤 남편은 스리랑카로 돌아갔고 A씨에게 "스리랑카로 돌아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A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 내가 개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불교와 소수종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할라족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불교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모욕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스리랑카 내부에서 불교와 여러 종교 세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종교적 관용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라며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은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한국불어권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국내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란인 K(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64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때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난 몇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어 기독교 개종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지 않더라도 예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춰 K씨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의 신청'도 가능한 이상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기독교도인이기를 희망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기를 희망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위해 2006년 입국한 후 2007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자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내 입국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이란인 A씨 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6301 등)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는 예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원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란으로 돌아간 다른 이란인들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A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8월 법무부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1일 기독교로 개종한 방글라데시인 B씨에게는 난민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도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지만 방글라데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난 2008년 종교적 소수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해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