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병풍관련 의혹, 기양건설관련 금품수수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4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사조직폐쇄명령집행정지 신청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는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진 정치적 결사로 전면적으로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처분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사모"는 지난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조직폐쇄명령취소청구 소송(2002구합38887)을 같은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