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1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우씨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2000년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호준씨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은 재우씨가 호준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부과했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며 "호준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주화운동에는 활동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1992년 당시 제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모(42)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수와 범청학련 건설 다짐을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임씨는 전대협과 범민련을 차단하는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심의위는 1992년 당시 임씨와 같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재심을 신청한 임씨는 재심마저 기각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임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 항거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을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항거행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92년 당시 정부는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나 운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립된 정부라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항거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위의 주장에 대해 "통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총체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문제가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사업을 놓고 4년7개월동안 벌인 법정공방이 끝났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관련 일지>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7.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991. 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8. 2.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1998.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1998.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1. 5. 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2001.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결정 ▲2001. 8.22 = 주민·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2003. 6.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6.2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첫 공판 ▲2003.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공사집행정지 취소 판결로 공사재개 ▲2005. 1. = 서울행정법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 용도 결정하라’ 조정권고안 농림부 거부 ▲2005. 2.4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5. 2.24 = 정부와 전북도, 항소 ▲2005. 12.21 =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 ▲2006. 1. = 주민·시민단체, 대법원에 상고 ▲2006. 3.16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

환경 파괴’ 논란속에서도 10여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정 중단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15일 간척지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2003아1142)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없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본안 판결의 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밝히고 “새만금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며 이번 사업으로 없어질 운명에 있는 새만금유역의 하구갯벌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방조제공사가 중단된다면 방조제토석의 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방조제공사가 완공될 경우 발생하게될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8일 2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어 적어도 2~3개월이내에 선고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재작년 8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청구소송(2001구33563)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데 이어 지난달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정부는 “공사정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후 올해 연말까지 1조9천5백여억원을 투입, 전 공정의 82%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하는 한편 2011년까지는 내부개발공사까지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이나 시민단체 등의 ‘환경파괴’라는 반발이 계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