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담배소매업자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소 등'의 의미는 청소년 보호나 보건의료 등 공익적 시설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이 범위를 벗어나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종로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종로구청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담배판매소는 판매소간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중간에 4차선도로가 있는데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면 많은 애연가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며 서울 동대문구 소재 I슈퍼에서 담배를 팔아오던 서모씨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판매소 거리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80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에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곳은 인근 담배판매소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동대문구청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거리제한 규정에 근거해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담배소매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게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점포위치를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신청을 동대문구청에 냈으나 구청으로부터 인근영업소와 최단거리로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해 영업소위치변경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다며 승인을 거부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