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2020구합86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주민승소 판결 건설부장관은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북악산공원의 면적을 208만962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공원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그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차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장은 2018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북악산도지사연공원 중 성북동 일대 10만1059㎡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으로 지정하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2020년 6월 북악산도시자연공원 192만8680㎡를 8만8480.9㎡로 축소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기존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부분에 해당하던 성북동 산 일대 164만7738㎡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다. 또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각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다. 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자연공원)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수용규모 및 위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시행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와 형상으로 볼 때 A씨가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른 방법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 299.4㎡에 대해 A씨는 80% 지분을, B씨와 C씨는 10%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지자체의 활용 방침에 제동 재판부는 "토지 인근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종로구가 상업시설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까지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5년째 답보 상태였던 인천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효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를 상대로 낸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 소송(2021구합54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추진된 소래IC 사업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시 택지개발 중이던 논현2·한화·소래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IC를 짓기로 했으며, 사업비 450억원은 개발 사업주체인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시가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간 미집행으로 실효됐다고 고시하자 LH는 IC 건설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개발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는데, LH는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IC가 '도로'에 해당해 인천시가 그 비용으로 IC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LH는 조건 이행을 위해 IC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IC를 설치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IC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 1호 등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IC를 인천시가 설치해야 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조항 1호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었다. 인천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영민의 장민수(39·변호사시험 1회), 김슬아(36·변시 9회) 변호사는 "행정처분 하자의 판단기준은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십 년이 지나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공고히 새긴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A씨 등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2020구합86699)에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약 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광장의 서쪽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두 제거해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확장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전체 공정의 약 34%가 마무리돼 전체 예산 중 25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등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경실련 등은 재판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이고, 서울시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광화문광장은 민의가 표출되는 공간인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면서 "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광화문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조성될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해당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고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시행자에 의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실련과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에 관해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해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만을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근거와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증명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그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지만, 새로 취임한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기존 사업안을 폐기하지 않고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 없이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5338)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충분한 손실보상, 특히 대체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충분한 토지매입비용을 마련해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원하는 손실보상이 무엇인지,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만약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밝힌 도시 미관, 쾌적한 공간 조성, 지역 환경 개선, 감속 차로 설치 등을 통한 교통안전과 정체해소 등의 이유가 공익을 위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편입함으로써 실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내부 검토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해당 토지를 그대로 둘 경우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거나 토지를 편입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원고들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룩한 삶의 터전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노원구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있는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송씨와 이를 임차해 건축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씨는 "토지를 공공공지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 부분이 막힌다"는 이유로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냈다. 송씨 등은 "공공공지 지정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유무, 회피 방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에 토지를 편입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인 대표 개인의 땅을 재단법인이 사업부지로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을 위한 토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계획이용법률 시행령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8일 A재단법인이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이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 당시에는 땅의 소유자가 재단법인이 아니라 법인 대표 이모씨였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사업대상 토지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지정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A재단법인의 대표 이씨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4420㎡를 가지고 있었고 이 중 3420㎡을 A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던 사실 등 A재단법인이 이를 이전받아 사업부지로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인가를 내려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화장 및 납골봉안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오히려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공익적 필요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A재단법인은 2009년 경기도 성남시에 공원묘지를 설치하기 위해 성남시에 공원조성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가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 국토계획이용법률 시행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유모(53)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09두10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제도는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부상 '건물용도란'의 기재는 건물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이뤄지는 것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주로 이용해 왔고, 그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이뤄진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비록 건물이 식당영업에 부수해 주거용으로도 일부 사용돼 온 일이 있더라도 기준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98년부터 강서구 가양동의 주택에서 살아온 유씨는 2001년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하고, 구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던 2007년3월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유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됐다. 이후 유씨는 11월 강서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측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유씨는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98년부터 지금까지 건물에 거주하며 영업활동과 동시에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구로구가 기부채납 계약직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지 않아 쌈지공원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2004년1월 구로구 구로동의 한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2008년9월 2층건물 신축을 위해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로구는 쌈지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토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알고보니 이 토지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이 1997년 전체 토지면적의 20%를 쌈지공원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폐지를 받은 것이었고, 경남학원은 2002년2월 이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했다. A씨가 낙찰받은 당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받은 확인서에는 추가기재 확인내용란에 ‘쌈지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대상토지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약정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44075)에서 “구로구와 경남학원 사이의 기부채납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며 “A씨로서는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경매기록을 통해 기부채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새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기재를 통해 기부채납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기재에 불과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는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 계약 직후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으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생수 증원에 따라 서울과 지방캠퍼스를 연계하고 있는 대학교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한 것은 정당하므로 종전에 있던 천안시로 옮길수 없다”며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원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51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며 대학원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구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므로 위치변경인가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석대학교 산하 서울소재 대학원은 모두 학부과정이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교사나 교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대학원 운영이 국토계획법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가·인가할 수 있다”면서 “학교를 폐지하거나 설립목적·목적·위치 및 부설학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 증원의 경우는 인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99년 천안시에 있던 기독전문대학원등 7개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했고 그후 학생을 증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3년 대학원 과정 실태를 조사하자 천안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가받았던 목회대학원 등 5개 특수대학원이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서초동 방배동으로 이전하고 학생증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월까지 대학원을 천안시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