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춘천경찰서장은 조씨로부터 떡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감사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난 10월 18일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권고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의 S교회 목사인 최모씨는 서울의 B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자 한 달에 두 번 정도 대신 설교를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00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여성의 가슴은 죄의 결과'라는 발언으로 신도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의 발언은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따서 삼켰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 돼 뱃속에서 점점 올라와 이것이 가슴이 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을 한다. 여자들 치마는 짧아져서 보일락 말락 하면서도 이 가슴은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라"라며 "그 곳만은 호떡 뚜껑 두 개를 덮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죄의 결과라 부끄럽다는 것이지요"라는 말까지 이어갔다. 최씨는 이전에도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설교를 들은 여성 신도들은 최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위원회는 최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최씨를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2구합33843). 재판부는 "최씨의 발언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설교가 끝난 후 신도들이 곧바로 최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며 "최씨의 발언으로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기침 등 반사능력이 떨어지는 뇌병변장애가 있더라도 일반인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다면 사인이 뇌병변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5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처분결정 취소소송(2009구합1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편의 사망원인은 직경이 3㎝나 되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가족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인해 기도가 폐쇄될 위험에 대비해 A씨의 남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4월12일 낮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떡을 먹다 떡 조각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사망하자 "남편은 일반인과 달리 작은 음식물이라도 목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신체적 제약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