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단107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무복무 중이 아니었더라면 발병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원고가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소속돼 있던 군의 의료체계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원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상이의 악화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5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부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해야만 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A씨가 선천적으로 고환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 고환염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이다.

사병이 군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의병전역한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에게는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공군에 복무하던 2007년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8년2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정씨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정씨가 축구경기 중 당한 사고에는 정씨의 과실도 포함된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공상군경은 이보다 혜택범위가 좁다.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군인이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후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33)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0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의 군 복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고 해도 김씨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증세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김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기 쉬운 연령이었다"며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씨가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8년9월 육군에 입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98년11월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다. 자대배치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는 두통과 현기증을 자주 호소했고 환청을 듣는 등 심한 불안감을 보였다. 잠을 자다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돌출행동이 심해지자 김씨는 의무대 입실조치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10년이 지난 2008년,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군입대 후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2심은 모두 "현재까지 알려진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에 따르면 발병 직전의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혼자서 PX 4개를 운영하다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2일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7734)에서 “PX 운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는 군입대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시작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기간에 범발성 탈모증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복무를 하는 사병들은 심리적으로 부담과 압박감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함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중대본부 PX병으로 혼자서 중대본부 PX와 함께 산하 부대 PX 3개를 위탁받아 운영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군 복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달리 이씨의 범발성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탈모증의 증세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탈모증을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6월 입대 후 본부중대 PX병으로 근무하다 다른 부대 PX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7년2월께 원형탈모증상이 생겼다. 5월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11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보훈청이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5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25)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611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은 복무기간 내내 지휘·복종관계를 바탕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함은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등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원고의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탈모증의 증세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탈모증을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탈모증상이 호전돼 이제는 정상적으로 발모가 된 상태로서 장애가 남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탈모증상의 개선을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전두탈모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5년 의병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등으로 탈모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판·검사들 보다도 적게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단기군법무관 출신 권모변호사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9059)에서 9일 "권씨 등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침해받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 성격상 원천적으로 손해액의 물리적·산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과 법관·검사의 보수차이 중 봉급의 차이는 중위전역자의 경우 2천3백70여만원, 대위 전역자의 경우 2천1백41만2천원이 되는 점, 국토방위 및 전투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군법무관과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보장 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법관 및 검사 사이에는 그 역할, 업무의 질 및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것은 의무복무의 일환이었고 스스로 일반 사병이 아닌 군법무관이라는 장교로 자원입대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법관 및 검사와 현저히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별로 각 1천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손모씨(51)가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41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 질병 및 그 정도, 증상과 훈련이 자살자에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에 대해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인 아들이 사격훈련 도중 K-2 소총으로 자살하자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육군본부에 상훈기록이 없어도 해당부대인사기록표에 나타나 있다면 6·25당시 훈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라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79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사병인사기록표에만 수훈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육군본부에 보관중인 상훈기록부에는 원고에 대한 어떤 훈장수여사실도 기록돼 있지않고 무공훈장수여증이나 약장 등 훈장수여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당시는 전쟁중으로 행정체계가 대단히 미흡하여 기록이 누락되기 쉬웠고 육군본부보다 훈장을 수여한 해당부대에서 1차 작성된 사병인사기록표상 상훈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