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의 차로 행진을 허용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05)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행진의 참가인원이 약 1000명이고,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한 상태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집회 측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최근 집회와 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점 등을 볼 때 집시법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주최 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로터리, 정부서울청사 앞, 내자동 로타리, 푸르메센터 앞을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28일 경찰에 집회·행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도 행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신속하게 행진하라"며 조건부 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의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것에 이어 다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6아12271).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에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 개최했으나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12일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대부분 허용하라고 했다. 다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역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11일 약 4시간 예정돼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 범대위는 11일과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와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광화문 교차로 등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6누42465)에서 각하 판결한 1심과 달리 "경찰의 집해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며 "1차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2차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손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2차 집회에서도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집회와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차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2월 5일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나 목적 등을 볼 때 같은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집회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5년 12월 1일 "경찰은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틀 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이후 대책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 4월 "집회가 이미 열려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대책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경찰은 "집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항소했다.

동일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경찰이 시간적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효력정지 신청사건(2009아1521)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통사의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먼저 신고된 집회는 ‘KT 상품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집회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인도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집회의 인원 120여명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며 “집회 주최자들 간의 조정으로 서로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2항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신고에 대해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며 금지통고를 하자 9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1765)을 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2009아1651)도 냈으나 담당 재판부는 집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