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0일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감호자 선거권회복에 관한 청구소송(2010구합201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감호 집행기간 동안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38조는 중범죄자에게 추가로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구조의 수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는 헌법질서 아래에서 입법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감호자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며 "공동체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권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07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이씨는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중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38조가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보호감호 선고의 근거가 되는 구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이씨는 폐지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징역형 종료 후 곧바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유권자에게 투표소 선택권을 주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최모씨 등 2명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3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규정상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권의 행사절차나 내용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선거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민에게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투표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해 다투는 방법으로 투표소를 변경하면 되고 반드시 선거인에게 다른 투표소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