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다양하고 조사를 통해 증가 세대 수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A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 수를 167세대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 수를 146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2020년 12월 A조합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증가 세대 수를 산정할 땐 기존 세대 수 및 임대주택 세대 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전체 세대는 1462세대이고 이 중 기존세대 수 1195세대와 임대주택 분양분 296세대를 제외하면 증가 세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것으로 '가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다"면서 "여기서 '세대'의 의미를 '건축허가 내지 건축물대장상의 세대'라고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법에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 후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 여부를 따져 그 증가분에 한해 부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취학 수요 증가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모든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만 해서 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성질 및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 수가 167세대인 점만 확인될 뿐 세입자 세대의 수가 실제로 345세대에 이르는지 세부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은평구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이 조직을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명의를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꾼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서울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00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8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체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27대의 명의도 새로 출범한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취득세 약 457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서대문구청에 해당 자동차들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한 취득세에서 명의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53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서대문구청은 조직변경으로 새로 설립된 유한법무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법인의 동일성 유지 소유자 변동 있었다고 못 봐”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등기절차에 관한 이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이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인적·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달리 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해 조직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 변경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직변경 후 자동차 명의를 변경등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법무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허청의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상)소송(☞2009허2302)에서 "특허심판원 2008원10074 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용어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해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특허청에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출원을 했지만, '경기'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도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공사는 3월 소송을 냈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최종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다수의 법인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41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설립 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해 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인 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며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고해도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 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해 이용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규율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의의 원칙상 과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한데 지방세법 등에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인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모두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해왔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했다”며 “법인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는 점, 국제적 거래기준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상황하에서, 과세를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해서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같은 회사가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폐업되고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수천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1심에서 중과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고법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4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6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들이 이를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지방세법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증자나 부동산등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폐업되고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해 전혀 다른 내용의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볼 수 있고, 그 직후 대규모 증자가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도 실질적인 법인 설립으로 평가해 법 소정의 '설립'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은 회사의 '설립'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의 중과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 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분할 신설법인' 이 5년 안됐더라도 분할전 원 법인이 5년 넘었다면 부동산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의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할설립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 제외 특례를 적용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록세가 초과 부과됐다"며 (주)온빛건설(옛 한보건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7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의 분할'이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면서 "한보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했고, 건설사업 부문의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됐으므로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는 지난 97년 부도처리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보건설(현 온빛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한보건설은 강동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103억원에 매수하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강동구청장은 "한보건설은 설립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한보건설 설립을 '회사분할'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10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인의 설립'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등록세의 중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광장종합지앤씨가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7271)에서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2,0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지난 6일 같은 법원의 다른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수한 휴면법인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이번 변경등기가 있기 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합당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전혀 별개의 회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고 판단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비법인인 단체가 법인으로 승격하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단체에 대해 법적지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 승격한 A 재단법인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7839)에서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2조는 종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허가받기 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허가받을 법인에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해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결과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와 종전 비법인단체와의 법적규율의 정도, 법인격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인으로 전환된 원고가 종전 비법인단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토지 증여계약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지난 2000년4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후 비법인 단체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새로운 법인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형식적인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사설경호원 조직에 대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국제경호협회가 "사단법인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2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변보호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의 특성상 사단법인설립허가는 엄격해야 한다"며 "원고 협회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의 발기인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도 · 감독이 어려운 경호원 조직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사단법인이라는 명칭과 경호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 신뢰도를 악용해 탈법적 신변보호업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 유사단체의 법인화를 막을 길이 없어 유사법인의 난립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공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국제경호협회는 지난 1994년 국제경호협회란 명칭으로 북부지원에 사단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경찰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7년 설립등기가 말소된 후 2001년3월 경찰청에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공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