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 2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2016추13·2016추5117).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제기됐다. 2016년 SH공사는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 달 뒤 강남구가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자 강남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