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수의사 윤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되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수의사법이 정한 수의사의 구체적 행위금지 유형인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심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중구청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을 '애견종합동물병원'에서 '윤박사애견종합동물병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새 동물병원 명칭이 농학박사인 윤씨를 수의학박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