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6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한 취업규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돼 근로기준법 제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에 위치한 G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8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고씨는 이듬해 3월 복지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직업재활 영농학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갈 것을 지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복지관은 고씨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복지관의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해 내린 주의조치는 정당하지만,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A씨가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60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해 시말서를 제출 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시말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를 의미한다면 그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취지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업무명령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관은 A씨가 파견근무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를 징계사유까지는 안 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 주의 및 시말서 제출조치로 처리하려 했다"며 "시말서 제출명령은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관은 A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자 기존 주의조치보다 수위를 높여 견책처분했는데,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사실말고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것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복지관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인원이 부족하자 담당 업무가 유사한 보호작업장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파견근무를 실시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계약 당시 사회복지사 업무만 맡기로 약정했다며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했다가 주의조치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복지관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파견근무지시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불이행했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