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근무하는 공영버스 운전원을 주5일제로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해 단체교섭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33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해 비수익 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제주지역자동차노조에 소속돼 있었는데 노조는 지난해 1월 "공영버스 운전원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교섭대표노조인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제주지방노동위에 신청했다. 제주도 소속 일반 사무원과 전산원, 주정차 단속원, 환경미원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각각 직종에 따라 전국공무직노조, 제주시청노조 등에 가입돼 있었는데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소속된 제주지역자동차노조만 빼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했다. 단체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노조만 별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원과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차이는 버스 운전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퇴직금 등 임금 구성 항목이나 임금액수 산정 기준 등이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동일하고, 상여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며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2일 근무하고 1일을 쉬며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데 다른 직종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서 "특히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등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무형태, 근무시간, 유급휴일, 연장 근로 빈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직 근로자들도 유급휴일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청소용역업체인 용진건설(주)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90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청소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보다 휴게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만큼 피로회복에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속적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사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기사처럼 간헐적인 근로로 휴게 ·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시간 ·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간헐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진건설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청사 등에 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백24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내 1998년12월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승인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