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의 건국훈장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훈취소결정이 국가원수의 결정이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알려지면서 훈장을 취소당한 고(故) 이항발씨의 손자 이모씨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사실인데 친일행적이 드러났다고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26920)에서 "고 이항발씨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이 뒤늦게 알려진 이상 대통령과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수여를 취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훈법 제8조 1항 1호가 서훈취소 사유로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와 그 사실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서훈취소결정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보며 서훈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판단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을 통해 서훈취소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진 뒤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원고인 이씨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씨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기각 결정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항발씨는 1990년 12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씨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 서훈취소를 통보하고 훈장증 등을 반납하게 했다. 이후 이항발씨의 손자인 이씨가 이번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서훈 취소를 사법부가 재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일제시절 판사로 근무한 유영의 손자 유모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082)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가 형사재판을 통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사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영이 한 판결들은 일제의 수사기관의 악랄한 고문과 그에 따른 자백의 불법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판결로 분류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실제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장이 아닌 배석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은 1920년 경주지청 판사로 임관해 1945년 진주지청 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의열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54명의 재판에 참여해 실형을 선고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유영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원고 유씨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