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주가 이씨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이씨가 유류 대금을 받은 이상 설령 차 주인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씨는 주유소 영업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유에 비해 싼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을 높이는 데 있는데다 그로 인해 입은 이씨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이씨의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등유를 넣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차 주인이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하다가 주유기를 혼동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