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법원 직원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해 송달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등본 송달은 약식명령의 고지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정식재판의 판결이 피고인의 형량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철거업체 부사장 A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은 같은 해 12월 실수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 A씨에게 송달했다.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A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1노11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채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원직원이 실수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접수했다면 법원은 기각해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택시회사 s사 대표 정모(67)씨 등 3명에 대해 기명날인누락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모60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2항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기재와 기명날인(인장이 없을 경우 지장 사용)해야한다"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다면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 봐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이는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S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S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돼 있음에도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이를 S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입력해 관할 검찰청에 통보했다"며 "기명날인 누락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