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6누42465)에서 각하 판결한 1심과 달리 "경찰의 집해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며 "1차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2차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손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2차 집회에서도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집회와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차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2월 5일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나 목적 등을 볼 때 같은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집회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5년 12월 1일 "경찰은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틀 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이후 대책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 4월 "집회가 이미 열려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대책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경찰은 "집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항소했다.

서울시가 돈암동 일대 조계종 소유 토지 1185㎡의 북악로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계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38874)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료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달마다 86만여원의 사용료를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1968년에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점유·사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점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무단점유 했으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문제의 토지가 북악로 개설 전부터 일반 공중 교통에 공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오랫동안 도로부지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조계종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68년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서울시 돈암동 일대의 조계종 소유 토지 1185㎡를 무단 점유해 왔다. 조계종은 지난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5년치 임료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씨는 2007년10월 춘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춘천시와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춘천시 등은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관리하는 팔미천의 제방길을 포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재단으로부터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기부채납받았으므로 춘천시가 도로의 관리자"라며 "신흥사재단도 춘천시로부터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처리할 것'을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 부과받았으므로 도로의 직접적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서울, 춘천 방향과 연화마을 방향을 구분하는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며 "전복사고는 이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2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문판오(법명 정영) 스님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오만근(법명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65899)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단순히 청구의 확장 또는 변경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는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원고의 항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단순히 청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의 이익 및 무 변론 각하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