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식기 일부를 종교 등의 이유로 절단하는 이른바 '여성 할례'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프리카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여성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20누1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A씨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피해 2019년 4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상의 난민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도 소사이어티의 계속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은) UN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여성할례를 피해 국내로 입국한 라이베리아 여성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6두42913)에서 여성할례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며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심신수련·기공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체육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2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룬따파는 기공 수련의 일종인 5장공법을 심신수련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체육적인 요소를 일부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궁극의 신앙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보조적인 수련 내지 수행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해 이를 신앙과 별도로 따로 체육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와 체육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종교가 정신적 문제의 차원이라면 체육은 육체적 문제의 차원이다”면서 “기공수련 등의 체육활동 역시 정신적인 평안과 행복을 추구해 종교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정신의 평안을 일차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단련을 통해 정신건강까지 아울러 부수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두고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룬따파가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종교활동을 전개하는 원고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있어 행정공백 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할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난립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가 파룬따파의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체육관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받자 소송을 냈다.

명절 때의 극심한 교통체증·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정된 국토에 더 이상 묘지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자 대안으로 등장한 ‘납골당’이 갖는 공익과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원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8233)에서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납골당설치신고는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절에 조상의 묘소를 찾아뵙는 일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으로 명절때 마다 전국 각지의 도로가 성묘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지만 누구도 이를 탓하지 않고 서로 용인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라면서 “명절의 교통체증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망자의 기일은 그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유족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것인 만큼 납골당 설치로 주변 교통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당 설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할 문제일 뿐 이러한 사유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거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면서 “‘허가사항’이던 사설납골설치를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킨 만큼 납골당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마포구청으로부터 서울시 천주교의 납골당설치신청에 대해 몇 차례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