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 개개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집단소송을 낼 때 각각의 인지대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러명이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더라도 그 효력이 개개인에게 미친다면 소송가액을 원고들 수 만큼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단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로 내는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66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이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받은 항소장각하명령 항고심(☞2007루263)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남소에 따른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인지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가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원고의 비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청구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1개의 처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공통으로 미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역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원고들이 같은 날짜의 행정처분에 관해 하나의 소장으로 제소해 1개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다수인의 특정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1개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원고별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개청구를 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처분의 효력 및 취소됐을 경우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000여명은 지난해 3월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가를 합산해 210억여원으로 산정하고 7천5백만여원을 정당한 인지액으로 계산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정당한 인지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