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0256)을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은 본안 사건(2020구단65510)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카젬 사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10189)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출석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보인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