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16두51405).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일부 감경에 그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면서 2016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따라 이번 사건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연령상 제한을 가해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A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40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2017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명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재단은 이 환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평가원이 이를 달리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급여 대상자 연령기준 없어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노인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따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도 노인성 질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적용범위 부당하게 축소는 평등의 원칙에도 反해 그러면서 "이와 달리 의료법 시행규칙상 노인성 질환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연령상 제한을 가해 그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환자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사고 발생 당시 59세, 사망 당시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김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러다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김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으로 생기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장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3누508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정지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과대 교과 과정에서 뇌의 구조와 기능 및 뇌파촬영의 기법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뇌파기기 항목이 출제됐다"며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뿐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면허정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감경해주는데 그쳤고, A씨는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