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수수료 규칙 위반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공증보조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특정한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린 징계처분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1097)에서 최근 "A법무법인에 대한 정직 3개월과 B변호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06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변호사 B씨를 공증담당으로 지정하고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 법무부는 2019년 서울 관내 '인증 처리건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감사를 실시하며 A법무법인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과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법무법인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평균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총 2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해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며 A법무법인과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부 거래처 할인행위를 전체 할인 행위로 단정” A법무법인 등은 "법무부가 조사 진행 과정에서 C씨가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확인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배치되며 C씨는 단지 (법무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에서 공증보조 업무를 수행한 C씨와 B변호사 등 공증업무 책임자들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A법무법인 대표자 역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했다"며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16년의 경우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수수료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법무법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없이 징계는 사실관계 중대 오인 해당“ 그러나 "(법무부) 조사공무원들은 C씨로부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할인행위를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A법무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법무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C씨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A법무법인 등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장에 결원이 생겨 업무대리를 했으나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부하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찰관 하모씨(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누1910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하씨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무계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겸하고 있던 점과 그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기능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중에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돼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상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하씨는 경무계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대리 업무는 대내외 행사진행,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했으며 직무대리의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인사업무를 하던 하씨는 경무계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계 기능직 직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되자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씨가 인사담당 업무와 함께 경무계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아파트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의 이름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B아파트의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않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남원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남원시에 낸 5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뺀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같은 달 21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탄원서 서명자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B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구제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사내에서 공공연히 "동료직원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식의 말을 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 2006년께 회사에서 "A씨가 유부남 B씨와 모텔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다. A씨는 과거 회사동료 3명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는 동료여직원이었다. 그 사건으로 관련 남자직원 3명은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됐었다. A씨에 대한 소문이 또 퍼지게 되자 회사직원들은 "더 이상 A씨와 같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와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달 가량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노조 정기의원대회 및 월례회의에 참석해 "2004년 성희롱사건 가해자들도 억울한 것이 많다. A씨가 지점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냈다. 결국 A씨는 최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성희롱적 언동으로 A씨에게 피해를 줬다"며 최씨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회사측에 최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객관적 사실을 공적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든 성희롱 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평등권을 침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씨가 낸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78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요건으로 보고 최씨의 언행이 성별에 의해 A씨를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지만 여러정황상 최씨의 언행이 A씨에 대한 성희롱행위 임을 전제로 인권위가 내린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윤리감사문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7일 정영진(5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281)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 및 문건의 존부에 관한 정보만 공개돼도 사실상 문서전부가 공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청은 문서의 존부를 명백히 하지 않은채 공개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해도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계속중인 감사사항'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감사가 종료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재판부 내부 구성원간 업무처리 태도가 서로 다른데서 나오는 갈등과 원고에 대한 업무상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2007년2월 일부 언론에서 배석판사에 대한 업무지휘에 문제가 있어 윤리감사실에서 자신을 조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배석판사가 낸 탄원서와 윤리감사문건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1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았던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탄원서, 윤리감사실문건 등 감사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1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석판사 중 1인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된 탄원서는 탄원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탄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감사의 존재 혹은 부존재가 추지될 수 있어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언론을 통해 탄원서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작성내용 등에 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면 문서의 존부를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문서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본질이 훼손돼 감사업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께 중앙일보와 노컷뉴스 등에 보도된 자신과 관련된 탄원서와 윤리감사실문건 등의 감사기록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