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I대학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8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I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 폐전자제품 배출실태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폐가전제품 재활용 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고, I대학은 2014년 2월 A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7년 A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날아든 것이다. 이에 I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A씨의 학위논문은 앞선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인용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석사학위 취소의 전제가 된 표절 판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내게 예비조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거쳤어야 할 본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예비조사, 연구윤리위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연구윤리위의 판정의 순서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학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이어 "하지만 A씨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조사위원회가 학위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I대학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절 판정에 앞서 조사위원회가 A씨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본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판정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해 피조사자가 '이해관계 있는 조사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당했다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근무하던 B교수는 2004년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 A학원은 그해 10월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했고, 'B교수의 논문은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A학원은 재차 조사에 나섰는데, 이때는 '논문 중 10쪽 이상을 그대로 옮겨 써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B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의결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수는 '박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판결에 따라 A학원에 B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학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논문은 표절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대학 패소 판결 재판부는 "A학원이 설립한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가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학원은 B교수의 요구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학원은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서 B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 치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영규정은 논문 표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권은 2009년 이미 소멸했다"며 "실제 A학원은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1차 조사에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했음에도, 이후 운영규정을 개정해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하고, 논문 표절 여부를 재조사한 후 B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5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은 재임용 대상이 된 의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표절 의심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과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더라도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교육부가 임모 조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1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권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심사기준에 의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등의 교수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원의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심사기준은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 교수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여부를 두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12일 대구 모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논문과 저서를 정년보장교원심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구합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마치 제자와의 공동창작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하고, 저서 3권 역시 자신의 연구업적물이 아님에도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뒤 마치 자신의 연구업적물인 것처럼 내세워 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을 연장하려는 행위는 징계해임 사유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함에 있어 논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이같은 관행에 대해 학계 내부에서 견해가 대립돼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대학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만연돼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 목적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월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邊五淵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가합3557)에서 "재단이 A교수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행정법원 판결과는 정반대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교수 및 학자로서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학계 관행이 있어 왔으며 연구업적에 관한 인정점수가 문제의 논문 및 저서를 제외하더라도 교원정년보장심사를 위한 최저점수를 상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교수를 해임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학재단측의 항소로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이 각각 진행돼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크게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