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608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우리돈 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 공개하고 이 금액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변 측은 국세청에 이 세액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이지,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변호사법 위반·협박)로 기소된 윤모(60·여)씨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2,000,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3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또 다시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혔다. 윤씨는 2010년 12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허모(67·여)씨에게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면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려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한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뒤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공무원을 만나 밥을 사주고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가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A보험회사가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43146)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6일 김종원씨등 피해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홍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113680)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의 건설로 인해 수해가 일어난 공릉1·3동 쪽 중랑천의 모양이 병의 목부분처럼 되어 있는데도 다른 구간에 비해 제방의 높이가 낮고 바로 하류쪽에 한천교가 있어 홍수시 사고구간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한다"며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이나 제방 안전성에 대한 결여는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공릉1·3동 피해주민 112명은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가 무리하게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하며 제방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홍수가 발생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