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다양하고 조사를 통해 증가 세대 수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A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 수를 167세대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 수를 146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2020년 12월 A조합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증가 세대 수를 산정할 땐 기존 세대 수 및 임대주택 세대 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전체 세대는 1462세대이고 이 중 기존세대 수 1195세대와 임대주택 분양분 296세대를 제외하면 증가 세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것으로 '가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다"면서 "여기서 '세대'의 의미를 '건축허가 내지 건축물대장상의 세대'라고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법에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 후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 여부를 따져 그 증가분에 한해 부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취학 수요 증가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모든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만 해서 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성질 및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 수가 167세대인 점만 확인될 뿐 세입자 세대의 수가 실제로 345세대에 이르는지 세부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은평구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7686)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부천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구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2호가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전체적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2년 뒤 엘트윈개발은 남양주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을 하면서 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기부채납협약이 가결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엘트윈개발에 통지했다.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한 엘트윈개발은 남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엘트윈개발이 납부한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서 환급해줄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과·징수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고, 부과·징수 자체에 관한 업무만이 남양주시에 위임된 것이므로 남양주시가 답변한 내용은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했고, 2심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엘트윈개발은 조리상 남양주시에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엘트윈도시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32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 후발적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엘트윈개발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해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는 엘트윈개발이 신청한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실제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동구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79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은 '분양예정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돼 분양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이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의 설치비용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은 학교시설에 포함돼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6년 6월 A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A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A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A조합의 분양 예정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1432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6)씨는 2003년 11월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188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의 부담금 부과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헌재 결정 이후인 같은해 8월 납부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김씨는 환급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담금 환급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상의 환부이자 지급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수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일을 기준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직권취소일과 환급일이 동일하므로 지급해야할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긴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59295)에서 "피고는 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서울시 조례가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해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 제46조 및 47조1호에 따라 과오납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금의 지급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환부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3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6만명에 달해 판결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원고들은 재판을 통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불고지 또는 오고지 하였을 경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처분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들이 적법 기간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헌결정 된 해당법률을 입법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위헌 결정 후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 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게 헌법상 입법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에 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그 처분에 의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등은 민사소송으로는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불복하거나 체납한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상 사후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삼산타운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관련 규정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행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국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 대한 유사 판결과 '부담금 고지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 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분양자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서울마포구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씨 등 6명이 "1백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9467)에서 9일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한 근거였던 법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정된 조항도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여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또다시 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월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관련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