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31일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56·복역중)씨가 '40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2586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증여세 6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씨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으나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6300여만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주씨는 2001~2004년 제이유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주를 명의개서한데 대해 세무당국이 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다"며 2007~2008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주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현행'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분식회계로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리콘테크(주) 전 감사 임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5도7474)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 하거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며"외감법 제13조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금감위에 위임한 것이 헌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입법자가 금감위에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회계처리기준'의 대강은'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할 때 적용돼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이 법의 적용 대상이 회계기준을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실리콘테크 감사로 재직하던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회사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모두 69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