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공연예술위원회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두254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며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력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돼 2009년 6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원회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2010년 1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46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10년 2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노동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일단 2010년 6월까지 정해진 지원금 1억3000여만원을 위원회에 지급했다. 그런데 효력정지결정 이후 위원회가 1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원회는 적발된 금액 중 800여만원을 노동청에 반납했다. 그러다 위원회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이 2010년 10월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노동청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 중 위원회가 이미 반납한 돈을 뺀 1억2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원회가 납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관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내용이 적혀있는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아닌 납부서만으로는 처분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효력정지기간의 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년간 운전면허시험을 못보게 된 김모(47)씨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면허신청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괄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괄호의 내용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그 때부터 다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돼 결국 결격기간이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보다 오히려 장기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2년간의 응시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것이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