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 변경 검토 없이 곧바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두451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또는 통신 등의 내근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은 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년 간 휴직했다. 인천시는 최씨의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13년 8월 최씨를 직권면직했다. 최씨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능력과 상체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최씨가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장 운영업자 함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소송(2013구합1571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보조기구인 자동차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모씨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조력자 없이 혼자 주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주차구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으로서는 월 정기 주차비보다 비싼 1일 주차비 또는 시간당 주차비를 내고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먼저 주차한 다른 장애인 차량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한 후 그러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주차장이 두달간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있는 함씨 소유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함씨는 "다른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 정기 주차가 거부됨에 따라 두달간 일반주차구역 월 정액 이용자보다 78만여원 많은 108만여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후 이씨는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공기관의 폐쇄회로(CC)TV 녹화물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얼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8일 최모(64)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녹화물은 원고의 물건 등을 누가 고의적으로 손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고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공해하지 않더라도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