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2010구합6526)에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개요가 대폭 바뀌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2항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없이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어 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의결정족수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같은 결의없이 작성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사업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5,070명이고 결의당시 찬성했음에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수가 860명에 달해 이를 합하면 모두 86.48%가 동의했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 후 분양신청을 받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종전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5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최초로 결의됐다. 하지만 2007년7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고시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조합의 결의가 본질적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2008가합5873)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2009나24547) 했다. 대법원(2009다84646)은 지난 1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돼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여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사행성 오락기를 통해 누적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종류 외의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바다이야기’를 설치해놓고 이를 이용한 손님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해피스핀2’ 상품권 2만장을 교환해준 혐의(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6노860)에서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비법 제32조3호(가)목 및 제50조3호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용으로 허용하는 취지”라며 “비록 제2조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뤄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행위도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될 의무가 소멸하거나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제공업자인 이씨가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것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음비법 제32조3호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음비법 제32조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문의사가 종합병원에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출근했다면 ‘전속하는 전문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문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나와서 진료하고도 의료급여혜택에 있어서는 다른 종합병원과 똑같이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판결이다. 의료법에는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136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조제3항이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에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의원이나 병원에 비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의료법의 취지상 ‘전속하는 전문의’라는 개념 가운데에는 ‘상시 근무하는(상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고용한 의사의 경우 주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출근하였고 출근해서도 전문의가 판독하고 소견서가 필요한 검사 업무를 하지 않은 만큼 의사 고씨를 ‘전속하는 전문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로성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인 고모씨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구로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7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것으로 요건을 갖춘 다른 종합병원과 같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86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박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기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00여만원(부당청구금액의 4배)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