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2아11123)을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주노총에 내린 집회금지 통보 처분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2022구합63225)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설정한 질서유지선이나 민주노총이 준비한 구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구획돼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법원 결정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에서 불허했다며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법원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인천지법이 한 종교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내걸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집회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20아5319)에서 A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집회 허용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면서 집회시간과 참석자 규모 뿐만 아니라 6가지 엄격한 방역조건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집회 시간을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으로 하고 △참석 인원은 주최 측을 포함해 99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집회 장소를 부천시의회 인근 특정 지역으로 한정했다. 그리고는 6가지 집회 조건을 내걸었다.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비대면체온계 또는 화상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후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할 것 △집회 참석자는 주최 측 및 연설자를 포함해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미착용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 △참석자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해 주최 측이 2개월간 보관할 것 △집회 장소 내에 참석자용 의자를 설치하되 의자 사이에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참석자는 집회 시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자에 착석해야 하며, 의자를 이동하거나 그 배치된 의자 외로 착석하지 말 것 △참석자는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할 것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이와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이다. 앞서 A종교단체는 부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옥외집회를 신청했으나,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종교단체는 소송을 냈다. 법원 결정 이후 A종교단체는 지난 21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이동주차를 위해 자동차를 2m정도 몬 것에 불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98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량을 조금만 이동주차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및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한 점,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직장생활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중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시비가 붙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주택의 진입로가 댐의 계획홍수위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만수위 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12일 “접도 의무의 취지는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1누10648)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로 표고(26.018∼26.297m)가 팔당댐의 계획홍수위(27m) 보다 낮아 1990년에 일시 수몰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획홍수위는 2백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진입로의 표고가 오히려 팔당댐 완공 후 현재까지의 평균수위(최근 10년간 25.32m)나 댐의 만수위(25.5m) 보다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수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2백년 주기의 대홍수가 발생해 진입로가 일시적으로 수몰된다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야산을 통해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피난 때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팔당댐에서 북한강 상류 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32)는 주택을 한 채 더 짓기 위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남양주시장이 2000년8월17일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소정의 接道의무를 위반했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건축법 제33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