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도시개발지역의 국·공유지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평택지역 주민 나모씨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제68조2항은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에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71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해 적정규모의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전반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해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6년부터 12년간 평택시에 살아온 나씨는 지난해 1월 거주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평택시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만 국·공유지처분을 할 수 있어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씨는 "토지 점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상승분을 토지가 속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주택을 지은 조모씨가 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인지 두 가지일 것인 바, 입법자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토지 등 유사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에 제3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둔 잡종지를 2001년 매수해 2003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장은 지목변경에 착안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발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승분만을 부담금 부과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